정부는 올해 상가와 빌딩 등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를 안정시키기위해서 임대로 인상을 적극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차만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는 지난해 12.9%까지 올랐던 임대료 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임대료 인상에 대한 행정지도와 세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상가와 빌딩은 상업용 건물의 임대료를 인상한지 1년 미만일 경우는 올리지 않도록 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는 5%를 2년 이상일 경우는 8%범위 내에서 각각 올리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안정 실부대책반 회의를 열어 앞으로 발생할 임대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구 20만 명이 넘는 전국 26개 도시에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태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장) :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그 자율적으로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의치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는 26개 도시에 임대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세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차만순 기자 :
정부는 그러나 부근 지역의 비싼 건물에 대해서 임대료가 현저히 낮은 경우와 개축과 시설개량 등으로 임대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